“세금 낼 돈 없다더니”…고액 체납자 가택 수색해 14억 압류

국세청·지자체 고액·상습체납자 합동수색 압류 재산 (국세청 제공). 2025.11.10 뉴스1

서울시와 국세청이 국세 및 지방세를 동시에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4명의 주택을 합동 수색해 현금과 명품 가방 등 총 14억 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했다. 이번 조치는 “비양심 체납자에게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양 기관의 공조 강화 방침에 따른 것이다.

● “비양심 체납자 정밀 분석”…국세청·서울시 합동 수색

서울시는 지난달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국세청과 합동으로 총 24명의 인력을 투입해 압구정동·도곡동·한남동 등 고급 주택지에 거주하는 고액 체납자 4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수색을 통해 4억 원이 넘는 현금과 수억 원대의 명품 가방, 귀금속 등 총 14억 원 상당의 압류 물품을 확보했다. 시는 확보된 현금은 즉시 세금으로 납부 처리하고, 나머지 명품·귀금속 등은 공매 절차를 거쳐 체납 세액에 충당할 계획이다.

서울시와 국세청은 수차례 납부 독촉에도 응하지 않거나, 재산을 증여해 은닉한 정황이 있는  ‘비양심 체납자’를 정밀 분석해 수색 대상을 선정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와 국세청 합동수색요원들이 고액 체납자의 자택을 수색하기 위해 현장에 진입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 압구정동 현금다발 4억, 한남동 명품 가방 9억… 체납자 주택 잇따라 압류

압구정동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체납자 A 씨는 국세 5억 원과 서울시 지방세 5000만 원 등 총 5억5000만 원을 체납한 상태였다. 수색 결과 4억 원이 넘는 현금다발이 발견돼 전액 세금으로 충당됐다.

한남동 주택에 거주하는 체납자 B 씨는 국세 118억 원, 지방세 7억 원 등 총 125억 원을 체납했다. 현장 수색에서 감정가 약 9억 원에 달하는 명품 가방 60여 점이 발견돼 모두 압류됐다.

도곡동에 사는 체납자 C 씨 역시 국세 70억 원, 지방세 7억 원 등 총 77억 원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색 결과 700만 원의 현금과 3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이 압류됐다.

도곡동·압구정동 고액 체납자의 자택에서 압류한 현금과 귀금속 등 물품. 사진=서울시 제공

● 서울시·국세청 “고액 체납자 끝까지 추적”…공조 강화 방침

국세청은 이달 ‘고액 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출범해 체납 발생 단계부터 실태 확인·추적 조사·징수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해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 전방위 대응에 나선다.

서울시는 이번 합동 수색을 계기로 국세청과의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 여력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들에게 강력한 경고가 됐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세청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비양심적인 고액 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