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檢 ‘대장동 항소 포기’ 직격 “尹은 깡이라도 있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그는 ‘대장동 사태’의 항소 포기에 대해 “정권의 이해에 맞춘 선택”이라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파란 尹이 되려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출처=뉴시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정권의 이해에 맞춘 선택”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향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외치고 사퇴하라. 검사 윤석열은 그 정도 깡은 있었다”고 직격했다.

● “항소 포기, 정권 이해에 맞춘 선택”

10일 오전, 이 대표는 자신의 SNS에 “검찰의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는 여러모로 이례적”이라며 “이로서 재판이 조기 종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항소 포기를 “독립성과 공정성이 흔들린 결정”이라 비판했다. 이 대표는 “검찰은 판결문에 적시된 ‘성남시 수뇌부’가 누구인지 항소심을 통해 규명하려 했을 것이다. 그러나 정권이 이를 용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항소 포기의 배경에 대해 “내부 보고와 결재가 모두 끝난 뒤 법무부의 부정적 의견으로 방침이 번복됐다는 정황까지 드러났다”며 “정권의 이해에 맞춘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장면은 머리를 모래 속에 파묻고 현실을 회피하는 타조를 떠올리게 한다”며 “진실을 외면한 채 숨으려 해도 실체는 가려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윤 전 대통령도 초심 잃었다…같은 길 걷지 말라”

이 대표는 지난 대선을 언급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을 동시에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2022년 대선에서 국민들이 투표용지를 ‘킬러문항’이라 부르며 답을 찾기 어려워한 이유가 있다”며 “본질적으로 옷 색깔만 다를 뿐, 각자 본인과 주변의 ‘방탄’에만 몰두했다”고 꼬집었다.

지난 1월 9일,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앞서 지지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군 검찰이 박정훈 대령에게 적용했던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출처=뉴스1)

이어 이 대통령의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언급하며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은 부당한 지시를 받았을 때 일신의 영달보다 채 상병의 억울함을 먼저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의 압박보다 군인의 제복이 무겁다고 여긴 것, 그것이 참군인의 명예”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표는 “검사 윤석열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말로 국민의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정치를 시작한 뒤 초심을 잃고 박 대령을 탄압해 스스로의 상징 자본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똑같은 일을 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오만”이라며 “노만석 직무대행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외치고 사퇴하라. 검사 윤석열은 그 정도 깡은 있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 “이 대통령, ‘파란 尹’ 되려는 것이냐”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 조직 내부에서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출처=뉴시스)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 대표의 비판은 이어졌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은 박 대령에게 불합리한 탄압을 시작하며 무너졌다. 이 대통령이 일선 검사의 항소까지 막아 세운다면 똑같은 말로를 겪을 것”이라며 “파란 尹이 되려는 것이냐”라고 직격했다.

한편 검찰 내부에서도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박재억 수원지검장 등 검사장 18명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립니다”라는 글을 올려 “항소 포기의 구체적 경위와 법리적 근거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영호 기자 rladudgh234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