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파산신청도 급증… 9월까지 1666건

[위기의 中企, 연체율 급증]
올해 파산 10년만에 최고치 전망

올해 8월까지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총 1440건으로 집계된 4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 파산 관련 안내문구가 보이고 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이 이날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인 파산 신청 건수 전년 동기 대비 10.85% 증가한 수치로 이 같은 추세라면 연간 최대치를 찍은 지난해 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1~8월 법원이 파산선고 전 처리한 건수(1458건) 중 인용(1303건) 비율은 89.36%에 달했다. 2025.09.04 뉴시스

올해 법인 파산 신청 건수가 16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들어 하루에만 6곳 이상의 기업들이 파산 신청을 했다는 뜻이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법인 파산 신청은 10년 만에 최고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은 166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1444건)보다 222건 늘어난 수치다. 9월 한 달에만 207개 기업이 파산을 신청했다.

법인 파산은 자산 청산으로 기업 운영을 포기하는 절차다. 재기를 전제로 하는 회생과는 다르다. 법인 파산 신청은 최근 몇 년간 가파르게 늘고 있다. 2021년 955건이던 신청 건수는 2024년 1940건으로 크게 치솟았다.

매출과 이익이 전무한 ‘깡통법인’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영리법인 101만4604곳 중 수입금액(매출)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익)이 ‘0원’인 법인은 2만8737곳에 달했다. 지난해 실질적 사업 활동이 없어 이익을 내지 못한 채 껍데기만 남은 깡통법인이 국내 영리법인 수의 2.83%를 차지했다는 것이다. 이는 10년 전인 2015년 1.77%(1만69곳)에서 증가한 수치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