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셧다운 한달…취약층 식량 지원금도 바닥났다

정부, 오바마케어 고수하는 민주당 압박
“불법체류자 의료 때문에 빈민 결식 방치”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약 4100만 명의 미국 취약 계층이 ‘결식’ 위기에 놓이게 됐다. 미국 최대 규모 식량 지원 프로그램인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SNAP)’ 운영에 필요한 예산 승인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SNAP 관련) 지원금 중단은 (예산안 가결에 반대한) 상원 민주당 의원들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현 예산안에 동의할 것을 압박하고 나섰다.

26일 로이터통신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미 농무부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SNAP 지원금이 바닥나 11월 1일부터는 어떠한 지원도 제공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SNAP은 미국 최대 사회복지 프로그램 중 하나로 꼽힌다. 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 가정에 지원금을 제공해 식료품점에서 과일, 채소, 고기 같은 식재료를 살 수 있도록 돕는 게 목적이다. 각 주는 농무부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아 집행하는데, 약 4100만 명의 미국인들이 SNAP 지원을 받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미국인 8명 중 1명이 SNAP 수혜자인 것이다.

농무부는 “민주당 상원의원들에게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불법 체류 외국인을 위한 의료와 성전환 수술 지원을 계속 요구하며 (예산안 통과에) 반대할지, 아니면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필수적인 SNAP을 위해 셧다운을 중단할지 결정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예산안에 올해 말 만료 예정인 오바마 케어 보조금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간 민주당은 “오바마 케어 보조금이 만료되면 2400만 명의 미국인 보험료가 두 배로 인상될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이런 가운데 SNAP 중단이 조만간 현실이 될 것으로 예상되자 각 주들은 취약 계층을 위한 비상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일부 주는 주 정부 예산을 우선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은 아칸소주나 오클라호마주 등은 주민들에게 푸드 뱅크를 포함해 식량 지원을 제공하는 다른 단체의 프로그램을 알아보라고 권고하고 있다. 농무부는 “뉴멕시코주와 같은 일부 주에서는 SNAP에 의존하는 주민이 전체 21%에 달한다”고 밝혔다.


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