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치 무대응’ 논란 외교부 “캄보디아, 본인 직접신고가 원칙”

태국 파타야에서 공범 2명과 함께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A 씨(27)가 조사를 위해 경남 창원시 성산구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로 이동하고 있다. A 씨는 이날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캄보디아에서 붙잡힌 지 58일 만이다. 2024.7.10/뉴스1

정부는 캄보디아에서 숨진 한국인 청년의 시신 송환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 “빠른 시일 내 부검과 국내 운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캄보디아 측과 계속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11일 최근 불거진 캄보디아 온라인 스캠센터 취업사기 및 감금 피해자에 대한 외교부 및 주캄보디아대사관의 대응 논란에 대해 “9일 다수 언론에서 우리 국민(‘예천 출신 청년’)이 캄보디아에서 사망했다고 보도했는데, 이는 지난 8월초 캄보디아에서 사망한 채 발견돼 이미 여러 차례 국내 언론에서 보도한 사망 사건과 같은 사안으로, 현재까지 캄보디아 내 취업사기 및 감금 피해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우리 국민은 1명”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주캄보디아대사관은 캄보디아 경찰 측으로부터 동 국민의 사망 사실을 통보 받은 직후부터 캄보디아 측에 신속한 수사와 용의자에 대한 엄중한 법적 조치를 요청하는 한편, 국내 유가족과 수시로 직접 소통하며 현지 수사 진행 상황과 부검 관련 절차를 안내하는 등 영사 조력을 제공해 왔다.

특히 우리 경찰청 소속 부검의(剖檢醫) 참여 하에 현지 부검을 진행하기 위한 캄보디아 측 내부 절차가 지연되자 캄보디아 관계 당국에 공한을 발송하고 수차례 면담을 진행하여 캄보디아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지속 요청했다.

외교부는 “외교부 본부 차원에서도 캄보디아 측과의 각급 소통 시마다 우리 국민 사망에 대한 강력한 유감을 지속 표명하고 조속한 관련 절차의 진행을 요청해 왔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부검과 국내 시신 운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캄보디아 측과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캄보디아 경찰은 피해자가 △현재 위치 △연락처 △건물 사진 △여권 사본 △얼굴 사진 △구조 요청 영상 등을 함께 제출해야 출동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캄보디아 당국이 ‘본인 직접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이유는 과거에 제3자가 신고하여 출동을 해보니 정작 당사자들이 감금 사실을 부인하고 스캠센터 잔류를 희망하는 등의 사례가 지속 발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관찰된다. 다만 우리 정부는 캄보디아 측에 감금 상태에서 신고자가 캄보디아 당국이 요구하는 정보를 모두 제공하기 어려우므로 신원과 위치정보만으로도 경찰이 출동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주캄보디아대사관이 신고를 거부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한 것은 위 내용에 따른 것이며, 대사관에 업무 시간 중 방문해야 한다고 한 것은 대사관 영사가 아닌 현지인 경비인력이 언급한 내용이다. 쓰레기 더미에 숨어있었다는 주장은 CCTV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외교부는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의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근본적 이유는 캄보디아에 고수익 일자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캄보디아를 방문하여 현지 온라인 스캠센터에서 일하게 된 우리 국민의 규모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순수한 ‘취업사기’ 피해자 외에, 온라인 스캠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국내 가족들에게는 비밀로 한 채 자발적으로 가담하는 사례가 많다. ‘구출’된 후 대사관의 영사조력을 거부하고, 한국 귀국 후 다시 캄보디아에 입국하여 온라인 스캠센터로 복귀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 이러한 자발적 가담자들은 국내 우리 일반 국민에 대한 잠재적인 보이스피싱 가해자로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범부처 차원에서 캄보디아 등 해외에 소재한 온라인 스캠센터와 관련해 우리 국민에게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범죄자들도 처벌하는 노력을 적극 기울이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