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3개월 만에 꾸준한 증가세…전국 210개 지자체 참여 환급률 최대 100% 추진…재원 확보·지자체 확대 과제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승강장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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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출시된 교통패스 ‘K-패스’ 이용자가 꾸준히 늘면서 국민의 보편적 교통 기본권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청년, 어르신, 교통약자 등을 대상으로 환급률 100%까지 적용하는 ‘무제한 패스’ 도입도 논의 중이다.
전문가들은 K-패스 혜택 확대가 향후 한국형 교통통합서비스(MaaS) 구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
16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에 따르면, K-패스 이용자는 7월 말 기준 375만 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3월 초 300만 명을 돌파한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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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시민은 20%, 청년 30%, 저소득층 53.3%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며, 올해 1월부터 다자녀 가구도 대상에 포함됐다. 2자녀 가구는 30%, 3자녀 이상은 50%까지 환급률이 적용된다.
대광위는 참여 지자체를 점차 확대하고 K-패스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최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일정 금액 초과 시 대중교통비 환급률을 현재 20~53.5%에서 2030년 정액패스 사용 시 100%로 높이는 방안을 포함했다.
앞서 공약집에서도 ‘청년·국민·무상 어르신 교통패스’를 통해 한 장의 정액권으로 광역교통망을 추가 요금 없이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대광위 관계자는 “혜택 확대를 위한 실무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재원 확보 등에서 면밀한 접근이 필요해 기획재정부와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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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현재 수도권에서는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전국구 K-패스, 더경기패스, 인천 i패스 등 여러 교통서비스가 존재한다”며 “장기적으로 이들을 통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K-패스가 혜택을 확대하면 타 교통앱과 점진적으로 통합돼 한국형 MaaS 구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 정부 공약인 청년·국민·무상 어르신 교통패스 정책 실현에도 통합 MaaS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