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오늘은 주가 올라…하루이틀 변동으로 정책 재고 쉽지않아”

대주주 요건 강화 세제개편안 논란에 언급
“여당에 의견 요청한 적 없어…경청하겠다는 것”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임명식 초청장 전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8.5. 뉴스1

대통령실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확대 방안 관련해 “주식시장 구조를 바꾸는 데 있어서 하루 이틀 주가 변동 폭으로 정책을 다시 고려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기본”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주주 요건 강화 세제 개편안 관련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를 부인하면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오늘은 주가 지수가 올라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취재진과의 질의응답 과정을 통해 “정부여당이나 많은 분들의 의견이 있다면 경청하겠다는 것이었지, (의견을 달라고) 요청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양한 입법 문제, 정책 과정에서 여당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다는 원칙적 이야기로 받아주시면 감사하다. 뭔가 안이 나오면 충분히 들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 직후 관련 논란에 대해 공개적 의견 표명을 금지하면서 A안과 B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만큼 여당의 입장을 기다리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강 대변인은 또 전날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보낸 사면 건의 메시지 관련해서는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지만 사회적 약자와 민생 관련, 1차적인 검증 및 검토가 이뤄지는 걸로 안다”며 “정치인 사면에 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인 걸로 안다. 아직 의견 수렴 단계이고 최종적 검토는 이뤄지지 않은 걸로 안다”고 설명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