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상비 병력 50만 명 수준 유지해야 북한 공격 방어”

KIDA 보고서…미군 ‘최소계획비율’ 적용해 추산
북한군보다 ‘질적 우위’ 있지만 압도적 병력 차 극복은 난제

자료사진. (육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5.16/뉴스1

한국군이 북한 공격을 방어하려면 상비병력을 50만 명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27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한국군의 적정 상비병력 규모에 관한 연구’(김정혁 육군 미래혁신연구센터 박사 등)에 따르면 현재 우리 군은 북한군보다 질적 우위에 있지만, 병력 차이가 너무 난다면 북한의 압도적인 병력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 근거로 연구진은 미군의 ‘최소계획비율’ 교리를 언급했다. 최소계획비율은 공격과 방어에 필요한 병력의 상대적 비율을 가리키는 용어다. 해당 교리에 따르면 아군과 적군 비율이 3대 1로 우위에 있어야 공격 성공 가능성이 높고, 방어 시엔 1대 3은 돼야 작전을 성공할 수 있다.

연구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북한의 총병력은 128만 명, 한국은 50만 명이다. 상비병력 비율을 따져보면 약 2.6대 1로 최소계획비율의 마지노선에 있는 셈이다. 하지만 연구진은 출산율이 나날이 감소하면서 2040년엔 우리 군이 병력 30만 명도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연구진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의 병력 규모가 감축되지 않는 한 정부가 병 복무 개월 조정, 징병제 및 모병제의 혼합 등 여러 차원에서 현재의 병력 규모를 유지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주한미군 감축이 가시화되고 북한의 핵 위협과 비대칭 전력 위협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라며 “한국군이 독자적 첨단 전력을 충분히 현실화한다면 북한의 기습 공격을 억지할 가능성이 있지만, 병력 열세는 첨단 전력만으로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