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李대통령, 강선우·이진숙 등 무자격 5적 지명 철회해야”

“범죄비리 변호인들 인사는 추악한 인사”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법으로 격상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7.14. [서울=뉴시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4일 “이재명 대통령은 무자격 5적 후보를 즉각 지명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갑질장관 강선우, 표절장관 이진숙, 커피장관 권오을, 도로 투기장관 조현, 쪼개기장관 정동영 등 무자격 5적은 청문회 받을 자격조차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은 총체적 부실”이라며 “엄밀히 따지면 전원실격”이라고 했다.

이어 “장관후보자들은 자료제출, 증인채택도 없는 맹탕 청문회를 만들어서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김민석 국무총리식 침대축구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그럼에도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눈이 너무 높다’고 자화자찬해 한숨만 나온다”며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낯뜨거운 아부가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차관인선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토부 1차관에는 ‘대장동은 공공이익환수 모범사례’라고 찬양한 이상경 교수를 임명했다”며 “법제처장에는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을 임명했다. 대한민국을 대장동처럼 만들겠다는게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조냐”고 지적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민정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법무비서관, 국정원 기조실장에 이어 법제처장까지 이 대통령의 범죄비리 변호인들로 속속 임명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을 범죄자들과 법기술자들이 통치하는 범죄공화국으로 전락시키는 추악한 인사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사비는 자기 돈으로 내야지 공천장이나 임명장으로 납부하는게 아니다”라며 “보은인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한편 송 비대위원장은 “올해 5월기준으로 신규취급액 예대금리차가 1.54%로 작년 5월 1.23%보다 확대됐다”며 “한국은행이 지난 1년간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왔지만 국민이 체감할수있는 이자 부담 완화 효과는 실종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이재명 정부의 과도한 대출규제정책은 왜곡된 금리 구조를 악화시키고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더 가중시킬 것”이라며 “기준금리 인하가 대출금리에 즉각 반영되게 하고 가계부채를 이유로 대출금리 인하를 막는 잘못된 정책 기조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아울러 예대금리차 공시제도를 법으로 격상하고, 금융당국이 금리산정의 합리성 검토, 권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