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의원 43명 “한국 온플법 막아달라” 무역협상팀에 서한

“美 디지털 기업 과도하게 규제”…협상 쟁점 될 가능성

여한구(왼쪽)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 미국 의회에서 에이드리언 스미스(Adrian Smith) 미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 위원장 집무실에서 면담을 스미스 위원장과 면담하고 있다.  2025.06.26.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미국 연방 하원의원들이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을 막아달라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미 의회가 한국의 디지털 규제를 본격적으로 문제 삼으면서 현재 진행 중인 한미 간 무역협상에서도 관련 내용이 더욱 비중있게 다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또 한국의 디지털 분야 비관세 장벽 해소에 대한 미국 측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2일(현지 시간) 미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장인 에이드리언 스미스 의원 등에 따르면 공화당 의원 43명은 지난달 29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미국의 디지털 기업을 불공정하게 대하는 한국의 무역장벽을 해소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서한에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안하고 이재명 정부가 받아들인 이 법안(온플법)은 강화된 규제 요건으로 미국 디지털 기업들을 과도하게 겨냥한다”고 주장했다. 또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등 중국 디지털 기업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중국공산당 이익을 진전시킬 것”이라고 했다. 온플법은 대형 플랫폼 기업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해 공정위가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법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다. 구글과 메타 등 미국 기업들이 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미 의회가 온플법을 콕 집어 문제로 지적하면서 향후 한미 무역협상에서 디지털 교역이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과정에서 구글이 지도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요구해 왔지만, 정부가 군사 시설 정보 유출 등의 우려로 거부해온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등도 본격 논의될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미 협상팀은 지난주 여한구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 때 디지털 교역 이슈를 제기했다”며 “미 디지털 기업에 대한 한국의 규제 방안이 그리어 USTR 대표와 구글 등 미 기업들의 분노를 자아내며 협상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