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발의한 기재부 쪼개기, 5년간 476억 더 든다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 작성
예산처 신설 등 인건비 380억 늘어

기획재정부 전경 (기획재정부 제공) 2020.11.23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쪼갤 경우 향후 5년간 476억 원이 넘게 든다는 재정 추계 결과가 나왔다.

20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국회예산정책처는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했다. 지난달 발의된 이 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기재부의 이름을 재정경제부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예정처는 개정안에 따라 기재부를 분리할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476억5300만 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연평균 95억3100만 원 규모다.

이중 인건비가 379억8900만 원으로, 전체의 약 80%를 차지한다. 기획예산처가 신설되면서 장·차관 각각 1명을 비롯해 행정지원조직 등 87명이 늘어나는 것을 가정했기 때문이다. 장관과 차관의 보수는 각종 보수를 포함해 각각 1억6673만 원, 1억5894만 원으로 산정했다. 이 외에 기본경비 92억3100만 원, 자산취득비 4억3300만 원 등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예정처는 “유사 사례를 준용해 추계한 것으로 향후 실제 증원 인원 등에 따라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