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우려 시선 잘 알아… 헌법 기본에 충실” 마용주 “상식에 맞게 법해석… 신속-공정 재판”

헌재 9인체제-대법 13명 전합 갖춰

마은혁 재판관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9일 취임했다. 지난해 10월 17일 이종석 전 헌재소장, 이영진 김기영 전 재판관 퇴임 후 174일 만에 ‘9인 완전체’를 구성한 것이다. 마용주 대법관도 이날 취임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103일 만에 ‘13인 완성체’가 됐다.

마 재판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저의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우리 사회에 우려하는 시선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분들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오로지 헌법 기본 원리만을 기준으로 삼아 헌법을 해석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되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는 시각과 공정한 태도로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마 재판관은 지난해 12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추천의 국회 몫 후보자로 선출됐지만,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해 취임하지 못했다. 한 권한대행이 탄핵 소추된 후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임명을 재차 보류했다. 헌재는 2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한 권한대행은 8일에야 마 재판관을 임명했다.

마용주 대법관

마 대법관은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법은 절대적 이성의 산물이지만, 그 해석과 적용은 현실에 뿌리를 둬야 한다. 무엇보다 수범자인 국민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상식에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은 신속하면서 공정해야 한다”며 “사법부 전체의 역량과 업무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내부의 지혜를 모아야겠다”고 밝혔다. 마 대법관의 합류로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지난해 12월 27일 김상환 전 대법관 퇴임 이후 103일 만에 공백이 해소됐다. 마 재판관과 마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