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040 8인 “연금 개혁안, 미래세대 부담…연금 소득세 투입을”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 나은 연금개혁을 요구하는 국회의원’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3.23/뉴스1

30·40대 여야 의원 8인이 23일 공동으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김용태·김재섭·우재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장철민·전용기, 개혁신당 이주영·천하람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달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험료율(내는 돈)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올리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 표결에 반대표를 던졌다.

이날 회견에서 이들은 “이번 모수조정안을 요약하면 당장의 보험금 혜택을 인상하고 후세대의 보험료율을 올리겠다는 것”이라며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부담은 다시 미래세대의 몫이 됐다”고 비판했다.

또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자고 하면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누가 더 받고, 누가 더 내는지’에 대해서 정직하게 말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세대를 설득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없었다”며 “연금개혁 특위에 3040 의원이 절반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번 결정으로 세대 간 불균형은 더 커지게 되었고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지도 못했다”며 “청년 세대와 청소년,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에게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금 수령자가 내는 소득세인 ‘연금소득세’를 국민연금에 적립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들은 “2026년 기준으로 예상 세수는 7845억 원이며, 매년 늘어나 2030년에는 1조1000억 원 규모가 된다”며 “부모가 자식을 위해 저축을 하듯, 노인 세대가 내는 이 돈으로 청년 세대의 재정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자”고 했다.

다만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모임 안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의원들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합의안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