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 비상] 이자 27조4000억… 예산의 4% 달해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나랏빚은 올해 800조 원에 육박한다. 갓난아이부터 노인까지 국민 1인당 약 1500만 원씩 빚을 안은 셈이다. 올해 내야 하는 이자 비용만 예산의 4.2%에 달한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는 792조4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지난해보다 9.9% 늘어난 규모로, 2017년 374조8000억 원에서 7년 새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올해 적자성 채무를 지난해 말 주민등록 인구수(5132만5000명)로 나누면 국민 1인당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는 약 1544만 원에 달한다.
적자성 채무는 전체 나랏빚 가운데 융자금 회수, 자산 매각 등으로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와 달리, 갚을 수 있는 대응 자산이 없어 결국엔 국민이 낸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빚이다. 예를 들어 경기 침체로 인한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는 경우 적자성 채무가 된다.
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