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도 ‘의대증원→의사 집단행동’ 있었나?…“독·프·일 다 없었다”

"독일 수준 되려면 의사 12만4000명 더 필요"
"2000명 증원도 부족…더 늦출 수 없어 결단"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독일과 프랑스, 일본 사례를 들며 해외에선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집단행동이 없었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하는 행위를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박 차관은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열고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의대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일은 없었다”고 말했다.

박 차관에 따르면 독일, 프랑스, 일본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하면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해도 의사 수가 부족하다.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우리나라 2.1명, 독일 4.5명, 프랑스 3.2명, 일본 2.6명이다. 우리나라 의사 수를 독일 수준으로 맞추려면 12만4000명, 프랑스 수준으로 맞추려면 5만5000명, 일본 수준으로 맞추려면 2만4000명이 더 필요하다.

또 2050년에 독일과 프랑스, 일본 수준 의사 수를 확보하려면 내년부터 최소 2500명, 최대 1만 명 증원이 요구된다.

프랑스의 경우 의사 정원을 지난 2000년 3850명에서 2020년 1만 명으로, 일본은 2007년 7625명에서 2023년 9384명으로 늘렸고 독일도 최근 5000명을 추가로 확대했다.

박 차관은 “2000명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니다. 2000명도 부족하지만, 더는 늦출 수 없기에 내린 결단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숭고한 가치를 쉽게 내려놓지 않기를 간절히 당부드린다.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