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3일만에 한동훈 보내는 법무부·검찰 “큰 변화 없을 것…아쉽다” 목소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승강기를 타고 있다. 2023.12.20/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대중의 주목도가 크지 않았던 원래의 법무부로 돌아갈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장관은 21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 표명을 하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제의를 수락했다. 지난 13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사퇴한 지 8일만,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지 583일 만이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에 예정됐던 선진법제포럼과 국회 본회의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오후 5시에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이임식을 진행한다.

한 장관의 사의 표명 소식이 알려지자 법무부와 검찰 내부에서는 “정권이 바뀌지 않은 이상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이미 한 장관 취임 이후 제도적으로 변화 가능한 부분은 대부분 바뀐만큼 정권이 바뀌지 않는 이상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한 검찰 간부는 “장관님이 검찰을 많이 존중해 주셔서 규정이 많이 바뀌었지만 정권이 바뀌지 않는 한 다른 분이 오셔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다”고 평가했다.

이어 “법무부와 검찰이 긴장 관계를 유지했던 이전 정권이 이례적이었던 것이지 최근 한 장관 체제가 특이했던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지방의 한 부장급 검사도 “장관님이 오시고 나서 많은 게 바뀌어서 앞으로 더 바뀔 제도는 없다”면서 “더 바꾸려면 법을 바꿔야 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소속의 한 검사는 “한 장관이 있었던 1년7개월여의 시간 동안 정책적으로 많은 일을 했고 진일보했다”며 “장관이 바뀌는 것과 별개로 법무부의 이러한 기조는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의 사직으로 법무부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도 “원래 법무부는 조용한 곳”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박범계·추미애 장관시절부터 법무부가 때아닌 관심을 받아오기 시작하며 한 장관 재임 당시 ‘정점’에 달했지만 앞으로는 다시 조용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방의 부장급 검사는 “장관님의 행보가 많았으나 사실 검사 출신 장관은 조용히 일하는 편”이라며 “이전 정권부터 검찰-법무부 갈등으로 논란을 만들어온 것이지 원래 법무부 장관 중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사람은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 간부 또한 “법무부 장관이란 자리가 원래 검찰과 많이 소통하는 자리인데 이전 정부 때에 이 부분이 잘 안돼 갈등이 있었던 것”이라며 “당시가 이례적이란 것이지 지금이 특이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법무부 관계자도 “이전 정권부터 현재까지 법무부가 관심을 지나치게 많이 받은 부분이 있었다”며 “이전의 분위기대로 다소 조용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 장관의 유임을 원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또 다른 법무부 관계자는 “제시카법, 이민청 등 한 장관이 하고자 했던 정책들이 아직 발의가 덜 된 상태에서 떠나시는 것”이라며 “내부에서는 남아 계시면 좋겠단 분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고, 본인도 아쉬운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제출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한 장관은 2022년 5월 장관으로 임명된 지 약 1년 7개월 만에 법무부를 떠나게 된다. 당분간 장관의 공석은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대행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