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장관 “지역 중소병원, 필수의료 성과 따라 보상하겠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2023.12.15. 뉴스1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 중소병원의 필수의료 성과에 따라 보상하고 전문병원 지정·평가 기준도 개편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 병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병의원이 참여하는 ‘필수의료 네트워크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오전 광주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지역 순회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복지부는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구현을 위해 병원의 규모와 기능별로 맞춤형 육성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립대학교 병원들은 필수의료의 구심점이 되도록 중증질환 진료, 연구, 인력 양성 중심기관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교수 정원 확대, 연구개발(R&D) 지원, 시설·장비 첨단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사립대학교 병원도 지역의 중증치료를 책임질 수 있게 재정적·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간 협력 모델을 다양화 한다.

또한 지역의 우수 중소병원에는 필수의료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육성 프로그램을 시행해 중증환자는 큰 규모의 병원에서, 경증환자는 거주지 중소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심뇌혈관, 알코올, 분만 등 특정 분야별 전문병원들이 지역 의료전달 체계 내에서 제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정·평가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 정부는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 수요 등을 감안해 병상을 관리하고 지역 병원이 필수의료서비스 강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평가·보상 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한다.

종합병원급 이상에 시행하는 의료 질 평가는 지역의료전달체계 작동에 기여 정도와 성과를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지역 병원 간 협력체계 기반을 다지기 위해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병·의원이 참여해 지역 내 의료 이용률과 치료 가능 사망률의 개선 정도에 따라 보상하는 ‘필수의료 네트워크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시범사업은 지역의 정책의지, 자원, 역량 등을 고려해 2~3개 권역에 우선 시작하고 전체 권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의 필수의료 분야에서 활동할 의사 인력 확충과 함께 지역 내 병원들이 서로 협력해 상생하는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