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망자보다 많다”…극단 선택, ‘국가 재난’ 수준

최근 3년간 약 4만명이 스스로 세상 등져
자살원인 사회구조적·개인적요인 등 다양
지자체 주도 예산 15억…전체 예산 3% 뿐
지역 자살대응·사회적지지 체계 강화해야

최근 3년간 코로나19 사망자보다 더 많은 약 4만 명이 스스로 삶을 등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은 사회구조적·개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민관 협력이 중요한데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3%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13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살로 숨진 사람은 3만9435명으로, 코로나19 사망자(3만2156명)보다 약 23% 더 많았다. 전문가들은 사회 양극화 심화, 취업난, 경제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자살의 특성을 고려해 지역 맞춤형 자살예방 대책과 정부와 지자체, 민간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박경석 사단법인 꿈에품에 이사장은 “매년 1만3000명 이상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국가적 재난 상황”이라면서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적 요인을 인식하고 정신보건 관점만이 아닌 자살의 실태에 따라 사회적으로 대응(민관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지역사회 자살예방의 주축인 지자체의 적극적인 활동을 유인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도 자살예방 관련 예산안을 보면 지자체가 주도하는 민관협력자살예방사업(137억여 원), 지자체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 사업(42억여 원),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1억) 예산 등 총 182억 원으로, 전체 예산(488억여 원)의 약 37%를 차지하고 있다.

이범수 동국대 생사문화산업학과 교수는 “자살은 다양한 사회경제적·문화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정신의학적 방식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지역사회 자살대응 역량 강화, 사회적 지지 체계 마련이 결여돼 있다면 자살예방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에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기긴 했지만 구체적이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도 있다.

박 이사장은 “생명존중 안심마을을 운영하고, 지역 이웃들의 도움으로 자살을 예방하자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지지 체계 마련과 시민사회와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형식적인 회의가 아닌 자살 예방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들과 제대로 폭넓게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인주 한국생명운동연대 상임고문은 “미국이 국가자살예방 전략(NSSP)을 마련해 운영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자살, 인권, 생명과 관련된 지역 NGO(풀뿌리 조직)들을 공식 협력기관으로 지정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촘촘한 민관 협력은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해외에서도 자살률 감소의 주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1997년을 기점으로 자살자 수가 급증한 일본은 2016년 개정 자살대책기본법에 지역 차원의 실천적 해결 지원 강화, 민간단체와의 연계 강화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 2017년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자립지원법 시행에 전체 자살 예방 예산(약 7500억 원 규모)의 53.5%를, 지역의 실정에 맞춰 활동하는 지역 자살대책 강화 교부금으로 250억 원을 투입했다. 일본의 자살자 수는 2003년 인구 10만명당 27.0명까지 치솟았다가 2020년 16.8명으로 감소했다.

박 상임고문은 “미미한 지역사회 자살 예방 예산을 대폭 늘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는 지자체, 민간단체의 역할이 증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상훈 한국생명의전화 원장은 “자살과의 전쟁은 민관이 함께해야 이길 수 있다”며 “현재 자살예방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 기관들이 지역의 여러 곳에 흩어져 있고 연계와 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만큼 민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존중해 상호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