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절도범 잡고보니 ‘실종자’…檢, 가족 찾아줘

대검, 2023년 2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 4건 선정
DNA 감정 통해 가족 찾고, 실종선고 취소 청구
사회 복귀하도록 취업교육 받는 조건…기소유예

실종신고로 사망 처리돼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피의자의 사회 복귀를 도운 사례가 대검찰청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2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 4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수원지검 인권보호부 장윤태 부장검사와 김진호 검사는 지난 2월 음식점에서 소주 등을 절취한 절도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원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피의자의 이복여동생이 상속 협의 과정에서 실종 선고를 청구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DNA 감정을 통해 사망으로 간주된 상태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 민법상 실종이 일정 기간 지속될 경우, 실종자를 사망으로 처리하는 ‘실종선고’가 내려진다.

아울러 이복여동생과 동일부계라는 사실도 파악돼 가정법원에 실종선고 취소 심판을 청구하고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취업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아동성폭력 사건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에서 피해자 및 보호자들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적극 보장해 구속을 이끌어 낸 김천지청 형사2부 김진호 부장검사와 이준명 검사도 우수사례로 꼽혔다.

당시 검찰은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낮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피의자 DNA 감정을 진행했고, 또다른 아동성추행 미제사건의 피의자 DNA와 일치한다는 내용을 확보한 뒤 영장을 재신청해 결국 발부받았다. 영장실질심사 기일에는 피해자의 보호자와 국선변호사 등이 직접 참여해 의사를 개진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지역 실정에 맞는 원스톱 피해자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실효적인 피해자 보호·지원 업무에 만전을 기한 경주지청 형사부 정유선 부장검사와 정지수 검사, ‘인권보호 점검 체크리스트’를 제작하고 구속 피의자에게는 인권보호안내문을 제공, 외국인들에게는 번역문까지 제공한 창원지검 인권보호관 박태호 부서장과 임완섭 수사관도 우수사례에 포함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