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대학생에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6.13/뉴스1

국민의힘과 정부는 13일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과 관련,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한정해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재논의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자 면제는 학생 개인 여건에 따라 차등 적용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한정해 법안을 재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움이 절실한 취약계층에 한정해서 상환 시작 전까지 이자를 면제하고 학자금 지원은 1~5구간까지 가구에 대해서 취업까지 걸리는 기간 등을 고려해 졸업 후 이자면제 기간을 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기초차상위 가구의 경우 모든 자녀에 대해 등록금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며 “중간 계층에 대해서도 지원 한도를 인상하고 저소득층은 지원 규모를 더 늘려 국립대 등록금 수준 이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개정안은 취업 전까지 소득이 없을 때 발생하는 면제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대로라면 가구 1년 소득이 1억원을 넘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