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수신료 분리징수 핵심은 ‘국민불편’ 해소”

"수신료 징수 변화 요구 반영한 것"
"前정권 인사로 연결 짓는 데 유감"

대통령실은 8일 김의철 KBS 사장이 TV 수신료 분리 징수 도입을 철회하면 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데에 “수신료 분리 징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게 핵심”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급 관계자는 이날 오후 뉴시스에 “국민 불편 문제를 전 정권 인사라는 문제로 연결 짓는 데 유감”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이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전임 정권에서 사장으로 임명된 제가 문제라면 제가 사장직을 내려놓겠다. 대통령께서는 수신료 분리 징수를 즉각 철회해달라”고 말했는데 이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도입 후 30여 년간 유지해 온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해 분리 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것”이라고 이번 수신료 분리 징수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국민 참여 토론 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 및 콘텐츠 경쟁력,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면서 “수신료 폐지 의견이 제기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안에 담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