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6일 2세 여아가 추락해 숨진 대구 모 호텔 비상계단. 사진제공=대구안실련
지난달 16일 대구 수성구의 한 호텔 비상계단에서 두 살 여자아이가 난간 틈으로 떨어져 숨진 사건이 있었다.
이곳처럼 잠재적 사고 우려를 갖고 있는 ‘위험 난간’이 대구 지역에만 182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지적하며 “대구시 차원의 강력한 행정지도와 안전조치 미 이행시 명단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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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은 총 141개소 중에 ‘양호’ 72개소(51%), ‘시정필요’ 69개소(49%)로 파악됐다. 민간 시설은 총 158개소 중에 양호 45개소(28%), 시정필요 113개소(72%)로 나타났다.
공공시설 69개소는 연말까지 안전조치를 이행하기로 했다. 민간 부문은 6개 시설에 대해선 즉시 시정명령을, 107개소는 시정 권고를 각각 내렸다.
시정 조치가 이뤄진 시설. 사진제공=대구안실련
대구안실련은 “즉시 개선 명령은 당연한 조치이고 설계와 시공한 건설사, 감리자는 물론 인허가를 내어준 관련 책임자 등에 대한 법적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시정권고 시설에 대해서는“만약 기한내 안전조치 미행시 해당 건물 명단을 시민에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전수 실태조사는 5000 제곱미터 이상의 다중 이용시설 건물에 대해 실시했지만 키즈카페 등 어린이가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추가 전수 실태조사를 통해 안전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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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난 계단 난간 간격은 28~30㎝로 성인도 들어갈 수 있는 크기였다. 계단 중앙에는 그물망 등의 추락 방지 시설이 없었다.
현행 난간 사이 간격 안전 기준은 10㎝ 이하이다. 사고가 발생한 난간은 기준보다 3배 넓었지만, 해당 기준(2015년 10월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이 생기기 전 건축허가를 받아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았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