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컨설팅해주고 정부 보조금 14억 타낸 민박협회

한국농어촌민박협회 전현직 임원들이 민박업소들에 대한 컨설팅 사업비로 14억여 원의 정부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보조금을 받고도 컨설팅 업체는 엉터리 컨설팅을 펼쳐 보조금의 실제 사용 여부도 불투명하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A 씨(64), B 씨(49) 등 한국농어촌민박협회 전현직 임원 2명과 컨설팅 업체 대표 C 씨(41) 등 3명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한국농어촌민박협회의 보조금 사건을 수사한 강원경찰청 전경. 강원경찰청 제공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농어촌민박 6000개 업소의 서비스 및 안전 컨설팅 사업 진행 명목으로 사업비 18억 원 가운데 80%인 보조금 14억4000만 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업은 보조금 80%와 민박 업소 자부담 20%로 추진됐다. 민박 1개 업소당 30만 원의 안전 컨설팅 비용 가운데 6만 원을 자부담하면 24만 원을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들은 민박업소들의 자부담 절차를 생략한 채 자부담 비용 3억6000만 원을 별도로 마련한 뒤 정부 보조금을 타냈다.

또한 이들로부터 서비스 및 안전 컨설팅을 맡은 업체는 민박업소당 3만 원에 다른 업체에 하청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하청업체는 컨설팅 대상인 6000개 업소를 모두 방문하지도 않았고, 방문한 업소에서도 3~5분 가량 사진 몇 장만 촬영하고는 업주들에게 서명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민박업주들이 협회와 지방자치단체에 컨설팅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부실 컨설팅 의혹이 불거졌다. 협회 회원들은 민원과 관련된 문제점을 파악한 뒤 이들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들이 받은 보조금 14억4000만 원이 컨설팅 업체로 들어간 뒤의 경로는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송치된 전현직 임원들은 보조금 수수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이들은 또 민박협회 통합예약시스템 개발 사업비로 3억 원의 보조금을 받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개발된 통합예약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농어촌민박협회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정부 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여기고 쉽게 타내 사용하려고 한 국고 낭비의 전형적인 사례”라며 “이들의 혐의를 명백히 가려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춘천=이인모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