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美주도 ‘中반도체 규제’ 동참… 23개 품목 수출 통제

뉴시스.

일본 정부가 첨단 반도체 제조 장치 2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실시한다고 31일 발표했다.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수출 규제 강화로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 반도체 통제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다.

31일 NHK방송 등에 따르면 일본은 31일 첨단 반도체 관련 물품 수출에 경제산업상의 허가가 필요한 품목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법률의 하위 규정을 개정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반도체 회로 패턴을 기판에 기록하는 노광장치를 비롯해 세정·검사에 사용하는 장치 등 23개 품목이 대상이다. 첨단반도체와 관계가 없는 장비는 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본 정부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5월에 개정된 규정을 공포하고, 7월부터 규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NHK는 “중국 등으로 수출할 때는 매번 경산상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며 “한국, 미국, 대만 등을 대상으로 한 수출보다 중국에 대해 수출 절차를 엄격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은 일본과 네덜란드에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에 동참하라고 요청했고 네덜란드는 이달 초 반도체 기술 수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은 이날 각의 결정 이후 기자회견에서 “군사 목적으로의 용도 변경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특정한 나라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교도통신은 “중국이 군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반도체를 제조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다”라고 짚었다.

이번 조치로 반도체 장비 업체 도쿄일렉트론 등 10여개 업체가 사업에 제약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니시무라 경산상은 일본 기업이 받을 타격에 대해 “전체적으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이들 기업과 사전에 조율을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닛케이는 “일본과 네덜란드가 미국에 협조하면 첨단반도체 분야에서 민주주의 진영과 중국의 분단이 선명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