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도입,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등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보건복지부가 2019년 도입한 주간활동서비스는 만 18~64세 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 동안 하루에 4~7시간 30분 가량 운동, 음악·미술 활동, 영화·공연 관람 등을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복지관 등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11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복지부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 기준 전국 229개 시군구 중 30개 시군구에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없었다. 경기 여주시와 오산시에는 만 18~64세 발달장애인이 각각 694명, 658명 살고 있지만 서비스 제공기관이 단 한 곳도 없다. 이 밖에 제공기관이 없는 시군구는 경기 가평군, 인천 강화군, 경기 동두천시, 충북 진천군 등이었다.
발달장애인훈련센터에서 직업체험하는 학생들. 뉴스1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표는 “주간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이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기회이자 부모들에게는 돌봄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숨통을 트이게 하는 제도”라며 “발달장애인들이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민간 바우처 방식으로 주간활동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사업성이 낮은 농어촌, 산간 벽지에는 제공기관이 설치되지 않고 있다”며 “수요자인 발달장애인 중심의 전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영기자 k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