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신당역 살인사건’에 김현숙 질타…“여가부 적극 개입해야”

권인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실 앞 복도에 마련된 신당역 역무원 피살사건 피해자 추모 공간에서 헌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여야는 최근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범죄 살인사건과 관련, 16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향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여성 대상 폭력 근절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법안 79건을 상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야를 불문하고 김 장관을 향한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신당역 사건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여가부의 대응과 역할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신당역 현장에 갈 예정이라는 김 장관에게 “한 발 늦지 않았나”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어제(15일) 갔는데 여가부가 뒷북 치지 않는 신속한 대응을 해줬으면 한다”고 질책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사건을 접수하면 여가부가 사안을 공유하고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는 여가부가 직접 개입해서 피해자를 구제조치하는 등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김 장관은 “서울교통공사가 저한테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서울교통공사는 (작년 10월 불법촬영 사건 초기) 피해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해서 여가부에 통보하지 못했다고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김 장관은 “이런 사건이 있을 때 바로 직접 여가부에 통보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다”며 “통보하지 않을 때에 대한 제재조치가 없다”고 항변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스토킹 성폭력 범죄피해가 여성에 치우쳐져 있는 현실에서 구조적, 사회적 성차별을 인지해야 제대로 된 대책도 나올 수 있다”며 “여성 대상 폭력에 구조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김 장관은 “원인은 다양할 수 있다”며 “(신당역 사건을) 젠더갈등으로 보는 부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권인숙 여가위원장은 “지난 6월8일 경기 안산에서도 살해사건이 발생하는 등 연속적으로 (스토킹 범죄가) 벌어지고 있다”며 “올해 여가부 주도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 관계기관 회의를 몇 번이나 했느냐”고 물었다.

김 장관은 여가부 차관이 회의를 주재한 적이 있지만 장관 주도로 회의가 열린 적은 없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여가부 폐지’ 역시 도마에 올랐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이 “여가부 기능 강화는 현재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장관의 역할은 여가부 폐지에 있느냐, 기능 강화에 있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두 가지가 배치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검·경 및 법원 등 사법당국에 대한 아쉬움도 터져나왔다.

권 위원장은 “경찰과 법원의 가해자에 대한 미온적 조치로 인해 피해를 막지 못했다”며 “재판 단계에서의 피해자 보호 조치는 검찰 소관임에도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탓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검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 청구가 가능했지만 확실한 보호조치가 취해졌는지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며 “만약 경찰이 피해자의 스토킹 신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가해자에 접근금지 조치를 취하는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확실하게 했다면 달라졌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