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15억 미만 주택, 가격하락폭 더 클 수도”

“지난 정부 주담대 규제서 제외
갭투자 등 몰려 가격 부풀려져”

부동산 가격 하락기에 15억 원 미만 주택의 가격이 더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8일 내놓은 보고서 ‘선별적 주택금융의 영향―15억 원 주택담보대출 금지를 중심으로’에서 “‘15억 원 주택담보대출 금지’는 상대 가격 분포의 왜곡을 야기했으며 전체적으로 가격 안정화 효과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9년 말 가격이 15억 원 미만인 집을 살 때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오지윤 연구위원은 “규제의 ‘풍선효과’로 2020년에는 15억 원 미만 아파트에 대한 거래량 쏠림이 나타나고, 15억 원 미만 아파트가 15억 원 이상 아파트에 비해 가격 상승률이 높았다”고 분석했다.

15억 원 미만 아파트의 경우 집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로 집을 산 이들이 그만큼 많을 수 있다는 뜻이다. 결국 금리 인상이 계속되며 상환 부담이 커지면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으면서 15억 원 미만의 주택들의 가격은 더 가파르게 떨어질 수 있다.

KDI는 또 “주택 시장은 시장금리의 가파른 상승과 향후 정책금리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당분간 매매 거래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매매 가격도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