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넘도록 성남시청 노터치…희한한 풍경” 전직 검사의 의문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14일 “성남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20일이 지나도록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1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사 근무 20년 동안 수많은 수사를 직접 하거나 옆에서 지켜봤지만 한 번도 보지 못한 희한한 풍경”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고 특검이 도입되면 제일 먼저 김오수 검찰총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4차장 집무실부터 압수수색하고 휴대폰을 압수해 축소, 은폐 수사의 실체를 밝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수많은 내부 자료 거기 있을 텐데”

김 변호사는 “수사의 핵심 중 하나는 공영개발로 추진되다가 민영개발로 돌았고 최종적으로 민영+공영 방식으로 결정된 경위를 파악하는 것”이라며 “LH 공영개발로 추진되던 중 민영개발로 돌리려고 로비하던 남욱 변호사가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되어 실형까지 살았다”고 설명했다.

또 “성남시청에는 대장동 개발방식과 관련해 2010년경부터 검토한 수많은 내부 자료들이 있을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민영+공영 방식으로 결정된 이유, 핵심인 개발이익 환수 문제, 분배비율 등에 대한 검토자료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최종 결정권자는 당연히 이재명이다. 성남 대장동 개발비리의 실체라는 퍼즐 맞추기에서 가장 큰 퍼즐 조각이 성남시청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수사가 유동규, 김만배, 정영학, 남욱 선에서 꼬리 자르기 할 것인지, 몸통인 이재명을 포함해 실체를 규명할 의지가 있는지 판단은 성남시청 압수수색 여부에 달려있다”며 “현재까지는 명백한 축소은폐 수사, 민주당 재집권을 지원하기 위한 정치 수사로 흘러가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이 철저히 비리를 규명하라고 했고 전격적으로 김만배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지만, 이재명의 문재인 면담 요청과 뒤이은 이낙연의 경선 승복 선언은 묘한 느낌”이라며 “검찰이 유동규 윗선 추궁도 하지 않고 컴퓨터 포렌식 분석도 일부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보도내용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재명의 거대 권력형 부패 게이트 수사에 축소, 은폐 수사로 일관한다면 존재 이유가 없다. 정치검찰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고 이런 검찰에 더는 직접 수사권을 줄 이유는 없다”고 비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