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박원순 재임 당시 45% 늘린 임기제공무원 정원 줄인다

오세훈 서울시장. 2021.9.13/뉴스1

서울시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 크게 늘렸던 임기제공무원 정원을 축소하고 근무기간 연장 기준을 강화한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임기제공무원(임기제) 인사운영 개선계획안’을 1일 공개했다. 2011년 1227명이었던 서울시 임기제는 올해 1780명으로, 박 전 시장이 재임했던 지난 10년간 45.1% 늘었다. 시 관계자는 “임기제 채용 증가와 처우 개선은 지속적으로 이뤄진 반면 점검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계약기간 연장을 위해 실제 실적과 상관 없이 높은 평가등급을 부여했고 일반직공무원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업무지만 임기제를 임명했다는 것이다. 임금도 일반직보다 높아 임기제 한 명의 임금으로 일반직 1호봉 공무원 1.8명을 고용할 수 있다고 했다.

시는 5년 단위로 시행했던 임기제 근무기간 연장 심사를 앞으로 2, 3년 주기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인원을 부서별 정원의 10% 내로 조정해 채용 남용을 막을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근무실적 평가등급을 부여할 때 직무수행능력 등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도록 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박 전 시장 당시)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서울시 도처에 포진해 위탁업체 선정에서부터 지도·감독까지 사업 전반을 관장했다”며 “시 곳간이 시민단체의 전용 ATM으로 전락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