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난임휴직제 도입하고 바우처 200만원”…저출산 대책 공약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2021.9.10/뉴스1 © News1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7일 임산부에게 지급하는 바우처를 최대 200만원으로 상향하고, 부부에게 ‘난임 휴직’을 보장하는 내용의 저출산 대책 공약을 발표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최재형TV’ 방송에서 “임산부 바우처 200만원을 지원하고 난임 휴직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산 극복 대책은 최 전 원장의 6번째 대선 공약이다.

이번 공약은 ‘임산부 바우처’를 현행 6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으로 상향하고, 부부가 공통으로 쓸 수 있는 ‘난임 휴직제’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난임 치료 기간은 현행 연간 3일(유급 기준)에서 60일로 대폭 확대했다. 치료비는 연령·소득·횟수에 관계없이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도 담았다.

구체적으로 임산부 바우처는 취임 첫해 현행 60만원에서 기본 100만원으로 40만원 상향된다. 제왕절개 또는 미숙아 출산으로 인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최대 100만원의 바우처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임신부 바우처는 상한액 기준 매달 20만원씩 지원된다.

또 임산부 근로자는 임신 12~36주 내에서 매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이 보장된다. 중위소득 120% 가구는 출산 후 60일, 중위소득 150% 가구는 최대 90일까지 각각 15일, 30일 한도로 산후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난임 휴직제’도 새롭게 도입된다. 임신 전체 기간 단축 근무를 시행하고, 단축시간도 현행 2시간에서 3시간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남성 배우자도 난임 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난임 치료 시술비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임신 중독 및 산후 우울증에 대한 국가적 지원 정책을 마련, 분만취약지역 출산 인프라 강화 등 출산율 향상을 위한 계획을 공약에 담았다.

최 전 원장은 “출산율을 높이겠다면서 지난 10여년 동안 수백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지난해 대한민국 출산율은 0.84명에 그쳤다”라며 “쓸데없는 곳에 예산을 낭비하며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을 해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말 아이를 낳고 싶지만, 어려운 상황의 사람들을 위해 지원해야 한다”며 “조금이라도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정부의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