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됐든 2000됐든” 공군중사 국선변호인, 父에 합의금 제안

국회 국방위원들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에 참석해 군 성폭력 사건으로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추모묵념을 하고 있다. 2021.6.9/뉴스1 © News1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뒤 회유와 은폐 압박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모 공군 중사의 국선변호인이 가해자 측의 금전적 합의 제안을 이 중사의 아버지에게 전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법무관(이 중사 측 국선변호인)이 피해자 측에게 1000만원이 됐든, 2000만원이 됐든 정확하지는 않지만 합의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전달)했다. 보고를 받았는가”라고 물었다.

국선변호인이 가해자 측 민간 변호사로부터 금전적 합의를 제안받고, 이를 이 중사 측에게 전달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서 장관이 “그 보고는 받지 못했다”고 하자 성 의원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법무관이 (가해자 측의 변호사와) 통화를 하고, (피해자 측에게) 금액을 제시하고, 무마하려 했는데 국가권력이 할 수 있는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철저하게 조사해 달라”고 했고, 서 장관은 “그 문제는 수사지시를 안 했지만 포함해 지시하겠다”고 답했다.

성 의원은 “법무관에게 도움을 받으려 했고, 군 경찰·검찰은 공정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