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부동산 정책 공개…“종부세 부과·재산세 감면, 12억으로 상향”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 권한대행은 부동산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세금폭탄은 줄이고, 내 집 마련은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늘려 왜곡된 주택시장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2021.5.24/뉴스1 © News1

국민의힘은 24일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양도세 부과기준을 일제히 12억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주택자의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실거주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경감시키는 내용의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우선 무주택자의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우대비율과 적용 기준을 모두 높이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완화, 취득세 부담은 낮추겠다고 했다.

세부적으로는 Δ규제지역 내 서민과 실수요자의 LTV·DTI 우대비율을 현행 10%포인트(p)에서 20%p로 확대하고 Δ우대비율 적용 기준을 부부합산 소득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9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고 Δ생애 최초 구입자에게 DSR규제를 40%에서 50%로 높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나온 LTV 90% 안에 대해 “검토해보니 90%는 좀 과다한 대출이다. 국민 부채를 지나치게 늘리는 것”이라며 “DTI와 LTV 우대비율을 10%p 늘리는 것으로도 무주택자가 주택을 실소유하는 데 상당히 도움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실거주 서민의 취득세 면제 일몰기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감면기한을 2021년 말에서 2024년 말로 3년 연장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도 발표했다.

그는 Δ부동산 공시가격을 직전년도의 5% 이내에서만 인상할 수 있도록 상한제를 도입하고, 1세대 1주택자의 Δ재산세 특례기준을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Δ종부세 감면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Δ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Δ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겠다고 했다.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은 정부에 부동산 세제를 논의할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이 정책위의장은 ‘민주당과 교감이 있느냐’는 질문에 “감감무소식”이라며 “기자회견으로 저희가 지금 압박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같은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기관 종사자의 특별공급제도 악용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반대할 그 어떤 명분도, 이유도 없을 것이다. 국민이 두렵다면 국조 요구를 즉각 수용해야 마땅하다”고 경고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