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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익공유’ 드라이브 “소상공-자영업자 위해 은행에 이자 제한 검토”

입력 | 2021-01-20 03:00:00

내달 관련 입법도 추진하기로





▼ 與 ‘이익공유’ 드라이브 “소상공-자영업자 위해 은행에 이자 제한 검토” ▼

더불어민주당이 이익공유제의 일환으로 연말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민간은행의 이자를 제한하거나 대출 상환을 일시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익공유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목적으로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제안했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1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3월까지인 금융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은행 이자 유예 등을 연장하기 위해 금융권에 (유예) 대상, 범위 등을 알려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을 위한 이자 유예 등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민주당은 상황에 따라 관련 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 2월 임시국회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등 이익공유제 관련 법의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강성휘 yolo@donga.com·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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