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난색에도 ‘전작권’ 전환 속도…서욱 “FOC 조기 평가 협의”

서욱 국방부 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 미래연합사령부 2단계(FOC·완전운용능력) 검증평가 일정을 앞당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10월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국이 내년 FOC 검증 진행에 난색을 표하면서 사실상 불가능해진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불씨를 내년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춰 다시 살려보겠다는 것이다.

24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서 장관은 25일 방송을 앞둔 국방TV ‘국방포커스’ 사전녹화에서 “국방개혁2.0과 연계해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핵심군사능력을 조기에 구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한 가운데 2단계 FOC 검증평가를 조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한미 간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서 장관은 또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미국 새 행정부 출범 전부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미 측에 전달하고 전작권 전환 관련 주요 현안들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한국군 준비부족 등을 이유로 미 측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위해선 한미가 합의한 조건 중 일부에 불과한 미래연합사 2단계, 3단계(FMC·완전임무수행능력) 검증평가를 내년에 모두 마쳐야하는 상황이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