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보완 요청에도…文 “‘경제3법’ 기업 힘들게 하는 법 아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재계가 보완을 요청 중인 ‘경제 3법’에 대해 “기업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또 내년에 민생경제의 반등을 이뤄내는 과정에서 민간이 고용 회복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2021년 경제정책 방향’을 보고받으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은 상생과 포용을 위한 힘찬 발걸음이자 선도형 경제를 향한 도약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경제인들께서도 공정경제 3법이 기업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건강하게 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길이라는 긍정적인 인식을 가져 주길 바란다”고 했다.

재계를 대표해 참석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에 대해 “우리 사회가 ‘규범의 영역까지 법의 잣대’로 재단해 온 사례들이 되풀이돼 왔다”며 “(상법 개정 등으로) 당장 내년 주주총회부터 현실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혼선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 검토를 건의 드린다”고 했다. 재계에선 그동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중 일부라도 보완 입법을 통해 완화해주거나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연기해 달라고 요청해왔다.

문 대통령은 올해 경제 상황에 대해 “정말 잘 해왔다. 온 국민이 함께 이룬 자랑스러운 성과”라고 평가하고 “내년 경제정책 방향은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을 살리는데 공공과 민간이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했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안정은 속도가 생명임을 특별히 유념해 달라”고 했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에 성장률 3.2% 달성을 뼈대로 하는 경제정책방향을 보고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