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윤석열 정직 2개월, 공수처 출범 위한 꼼수”

“울산사건과 월성사건, 공수처에서 이첩 가능성”
“국민여론에 쫄면서도 실속 챙긴 교활한 꼼수”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학교 교수. 사진=뉴스1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학교 교수가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앞서 징계위는 이날 오전 4시 20분경 윤 총장에 대해 만장일치로 정직 처분하기로 결론 냈다.

이를 두고 김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정직 2개월이면 문재인 정권이 본래 원하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공수처를 신속 출범시키고 울산사건과 월성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권을 향한 수사를 막고 정권을 보위하는 게 최우선의 목적이었던 만큼, 국민 분노는 적당히 피해가고 법원판결도 적당히 물타기하면서 정권이 원하는 소기의 목적은 이룰 수 있는 꼼수 중의 꼼수로 정직 2개월을 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징계위원들에 대해 “국민들이 무섭긴 무서웠나 보다. 반대여론에 켕기긴 켕겼던 모양이다. 을사오적 버금가는 경자오적(庚子五賊) 소리는 두려웠나 보다”라면서도 “정한중·이용구·신성식·안진·심재철. 역사에 길이 남을 권력의 주구, 경자오적”이라고 표현했다.

다만 “그러나 그들을 조종한 건 따로 있다”며 문재인 정권을 지목하고 “징계위원 경자오적을 배후조종한 민주주의 파괴자이자 역사의 재앙”이라고 맹비난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선 “쫄긴 쫄았는데, 속셈은 더 간악하다. 2개월 정직은 거센 국민여론에 쫄면서도 교묘하게 실속을 챙긴 교활한 꼼수”라며 “자신이 임명한 총장을 잘랐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고 자신이 약속한 임기보장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다른 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언급하며 “기세등등하게 징계청구하던 추미애와 오늘 묵묵부답으로 출근하는 추미애. 자존심이 많이 상하고 체면도 많이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적으로만 가능하다면 징계당한 윤 총장뿐 아니라, 징계청구한 추미애도 징계위 결정에 불복하고 이의신청해야 할 판”이라며 “두 달 뒤 윤 총장 업무복귀할 때,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 자연인 추미애가 피켓 들고 ‘윤총장 해임’을 외쳐야 할 판”이라고 지적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