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총리, 국정원법 개정안 통과에 “개혁 고삐 다잡겠다”

"권력기관 개혁 3법 통과 환영…국민 염원 결실 맺어"
"국민 위한 국가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민주 발판 마련"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권력기관 개혁 3법 통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올해 1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의 국회 통과를 선두로 경찰법, 공수처법에 이어 조금 전 국정원법까지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검찰, 경찰, 국정원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아닌 ‘국민을 위한 국가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민주적 발판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권력기관 개혁을 통해 공정하고, 특권 없는 사회를 만들어달라는 국민 여러분의 염원이 맺은 결실”이라며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국무총리인 저를 중심으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를 비롯, 관련 소관 부처들이 권력기관 개혁 후속 작업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개혁의 고삐를 다잡겠다”고 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신설되는 경찰의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하되, 그 시기를 3년 유예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재적 의원 187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