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법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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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에 대해 대검 감찰부와 합동으로 감찰 진행을 지시했다.
27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봐주기’ 수사 및 유력 인사들의 로비에 의한 사건 무마 여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현 윤석열 검찰총장) 보고됐는지 여부 ▲위임전결규정상 중요사건으로 보고 또는 결재되지 않은 경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감찰 진행을 지시했다.
이날 추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 인수자금에 대한 계좌추적 등 기초적인 조사조차 거치지 않고 당초 수사 의뢰된 죄명 및 혐의의 대상과 범위를 대폭 축소해 전원 혐의없음 처분했다”면서 “4개월 후 서울남부지검에서 그 자금을 유용한 혐의가 기소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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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부기관에서 피해 확산을 우려해 680억 원 상당의 서민다중피해 금융범죄로 수사의뢰한 사안임에도 위임전결 규정상 중요사건으로 보고 또는 결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파진흥원은 지난 2018년 옵티머스에 수백억 원을 투자한 뒤 감사에서 지적을 받자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 경영진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5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지난 22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감에서 당시 중앙지검장이던 윤 총장의 책임을 추궁했다. 윤 총장은 해당 사건이 부장검사 전결로 처리돼 자신은 보고받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추 장관은 지난 2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수사팀 전원에 대해 “감찰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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