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지역화폐 효과 있었다 생각…단, 비용은 지자체 부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등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0.10.23/뉴스1 © News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지역화폐의 효과 유무 논란’에 대해 “이번 같은 (코로나19)위기시에는 소비 진작 효과가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문제가 되는 상품권 발행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화폐가 지자체 단체장의 치적 사업으로 변질되면서 너도나도 지역화폐 발행에 나선 데 대해 정부가 모두 지원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지역화폐의 가치가 증명이 안됐고 예산낭비가 될 수 있다’는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조 의원은 “내년 정부가 지역화폐에 1조500억원을 지원하지만 갈수록 예산지원이 늘어날 수 있다”며 “지역 안에서도 특정 전통시장 등에 아주 국지적으로 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체장들은 정치적 동기로 지역화폐를 늘리고 있어 정부 지원금 지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 단체장이 주도적으로 발행하지만 지역내 소비효과 있는지 논란이 있다”며 “더 심각한 것은 지자체 안에서만 소비하도록 하는 것이다. 재정이 좋은 지자체는 더 많이 발행하고 어려운 지역은 더 어려워지는 부작용도 있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11월 중에 내년 예산 심사를 해야 하는데 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를 참고하던지, 기재부가 지역상품권 사업의 경제적 효과 정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에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에서 비용 부담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다만 이번 같은 위기시에는 저는 소비 진작 효과 있다고 봐서 추가경정예산에도 반영했다”고 답했다.

이어 “정부가 내년 약 1조원을 지원하는 데 발행비용이 8%다”며 “비용이 더 늘어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지자체 중심으로 발행하니깐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또 “기재부 내부적으로 분석해 볼 것”이라며 “연말 조세연 자료도 나올테고 행정안전부에서도 연구를 진행중이고 기재부도 종합 판단해서 예산심의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지역화폐를 중앙정부가 통제하고 허가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다”며 “지자체장이 책임지고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