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럿, 낙태 관련 질문에 답변 거부…“견해 밝히는 건 부적절”

 에이미 코니 배럿 미 연방대법관 지명자는 13일(현지시간) 낙태법 폐지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를 거부했다고 미 언론들이 이날 전했다.

배럿 지명자는 자신에 대한 상원 법사위원회의 인준 청문회 둘째 날인 이날 민주당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의원이 여성의 낙태 권리를 인정한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파인스타인 의원은 보수 성향 고(故) 앤터닌 스캘리아 전 대법관이 ‘로 대 웨이드’ 사건과 ‘가족계획협회 대 케이시(Planned Parenthood v. Casey)’ 사건 등 여성의 낙태 권리를 인정한 판결에 반대했던 것을 상기하며 그의 의견에 동의하는지 물었지만 배럿 지명자는 답변을 거부했다. 배럿 지명자는 한 때 스캘리아 전 대법관의 법률서기관으로 일한 적이 있다.

배럿 지명자는 “케이시 사건처럼 판례를 뒤집는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견해를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어떤 식으로든 견해를 피력한다면 계류 중인 사건에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기울어질 수 있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0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연방대법관 지명자였던 엘리나 케이건을 거론, “그는 인사청문회 때 판례에 점수를 매기지 않았고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거나 내리는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파인스타인 의원은 정확한 대답을 듣지 못하는 것은 고통스럽다“고 유감을 표했다. 또한 ”그것은 수백만명의 여성들에게 잠재적인 영향을 주는 사건“이라며 ”당신의 표는 매우 중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수 복음주의자들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으려고 노력해 왔다. 배럿 지명자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 낙태에 반대해 왔다. 그는 막내 아들 임신 초기 다운증후군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출산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