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다주택 규제 더 강화…초과이익도 환수할 것”

"주택 불로소득은 정의 아냐…주택공급 공공성 높일 것"
"청와대와 국회, 모든 정부부처 세종시로 이전해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부동산 가격 폭등과 관련해 “주거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거주 1주택 외 다주택은 매매·취득·보유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초과이익은 환수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주택을 볼모로 한 불로소득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서울·수도권에서는 수십 년 동안 돈을 모아도 집을 살 수가 없다. 집을 가진 분들도 대도시에서 천정부지로 솟는 집값을 보고 박탈감을 느낀다”며 “이것은 정의가 아니다. 주택시장이 기획과 투기, 요행으로 가득 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다주택 세율 강화와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를 골자로 한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 내용도 언급하면서 “한마디로 다주택과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7월 국회에서 이에 관한 입법을 완료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주거는 개인의 생활과 행복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권으로 기초적인 주거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는 공동체를 제대로 유지할 수 없다”며 “주택의 건설, 공급, 주거권 보장 등에 대해 공공성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을 촉구하면서 모든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 뿐만 아니라 국회와 청와대 이전까지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연구에 따르면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수도권 집중이 8년 가량 늦춰진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균형 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저는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어 “길거리 국장, 카톡 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며 “아울러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 그렇게 했을 때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 행정기능을 지역으로 옮긴다고 해서 공공서비스가 부실해질 염려는 없다. 이미 많은 기관이 지역으로 이전했고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행정수도 완성은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제이자 필수 전략이다.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