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7개 상임위 독식…32년 만에 여야 배분 원구성 관례 깨졌다

사진=장승윤기자 tomato99@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잔여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처리하면서 현행 헌법 체제에서 처음으로 원내 1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게 됐다. 미래통합당은 “1987년 체제가 이룬 의회 운영의 원칙을 깡그리 무시한 의회민주주의의 조종(弔鐘)”이라며 격렬히 반발해 21대 국회 첫 걸음부터 파행을 예고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마지막 원구성 협상을 벌였지만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다투다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대한의 양보를 했지만 통합당이 거부했다”면서 “‘일하는 국회’의 좌초와 민생의 어려움을 초래한 모든 책임은 통합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후반기 2년이라도 통합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도록 하자고 제안한 것조차 거부됐다”면서 “상생과 협치를 걷어차고 일방적 국회 운영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통합당은 18개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 중 민주당이 제안한 7개 상임위원장도 맡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자 박 의장은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야당 몫 국회 부의장과의 협의가 필요한 정보위원장직과 15일 이미 여당이 단독 선출한 법사위원장 등 7개 위원장을 제외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상정했다. 본회의장엔 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의원들만이 참석해 안건을 처리했고, 정세균 국무총리의 3차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도 범여권 단독으로 진행됐다. 박 의장은 본회의에 앞서 “국민과 기업들의 절박한 호소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어 원구성을 마치기로 했다”면서 “의장과 여야 모두 국민과 역사의 두려운 심판을 받겠다”고 말했다.

1988년 13대 총선 이래 32년 간 지속된 여야 배분의 원구성 관례를 깬 176석 거대 여당의 독주에 통합당은 원내 투쟁과 장외 여론전을 함께 벌이기로 했다.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의원총회에서 “지금의 괴로움으로 1년여 후 정권을 창출할 수 있다는 신념에 불탄다면 오히려 좋은 계기”라며 “야당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자”고 강조했다. 향후 각 상임위의 추경안 심사, 법사위의 공수처장 추천 문제 등에서 여야의 대립과 충돌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거대 여당의 협치 노력이 부족했고 청와대는 폭주를 부추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3차 추경을 기다리는 국민들과 기업들의 절실한 요구에 국회가 응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4월 22일 문 대통령이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추경 처리를 촉구한 이래, 청와대는 이번 임시국회를 추경 처리 데드라인으로 정하기도 했고 여야 합상이 한창 진행중인 19일엔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추경 처리가 되지 않아) 문 대통령이 안타까워 한다”며 번번이 조정보다는 압박 카드만 꺼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