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2020.4.22/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全)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둘러싼 당정의 불협화음을 조기에 차단하면서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가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23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소득하위 70% 가구에 4인 기준 100만원씩 지급하는 당초 정부안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을 놓고 ‘총선 공약 이행’을 강조한 더불어민주당과 ‘재정건전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기획재정부 등 정부가 엇박자를 보이자 문 대통령이 직접 ‘고소득자 자발적 기부’라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 참모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어쨌든 매듭을 빨리 지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는 그간 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국면에서 ‘속도’를 강조해 왔던 것의 연장선상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당정간 엇박자를 직접 조율하고 나선 것은 당정간 불협화음을 조기에 차단하는 동시에 신속성을 요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더 이상 지체돼선 안 된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고소득층 자발적 기부로 재정 충당’이라는 중재안으로 가닥을 잡은 만큼 이제는 여야의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그간 이견이 있던 것은 문 대통령이 방향을 잡아주면서 해소된 만큼 이제는 국회가 국민들의 뜻을 반영해 조속히 합의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속도감’을 강조한 데다 국민들에게 5월 중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가급적 이달 내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헌법상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은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등에 한해 발동할 수 있다.
다만, 청와대 내부에선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에 대해선 부정적인 기류도 감지된다. 아직 임시국회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자칫 긴급재정경제명령권 카드가 거론될 경우 야당이 강하게 반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야당이 내달 15일 임시국회 종료에 맞춰 다시 임시국회를 소집요구서를 제출한다면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이 불가능할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야가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소비 진작과 소득 보전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조속히 합의해주는 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