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원서류 다이어트’ 돋보이네

불필요한 서류 행정 389건 찾아… 지난해에만 148건 간소화 성공
온라인 통합 신청 시스템도 구축… 직접 방문 없이 문제해결 도와

지난달 대학생 김모 씨(26)는 경기도가 뽑는 ‘민생특별사법경찰단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지원서를 냈다. 김 씨는 1차 서류 접수에서 응시 원서와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만 온라인으로 제출했다. 김 씨는 “경기도 채용공고에서 1차 서류전형에 합격하면 2차 면접전형 당일 자격증명서와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다른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며 “다른 공공기관도 서류 간소화를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건설 분야에서 일하는 심모 씨(45)는 경기도의 ‘노후취약교량 보수공사’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건설업등록증과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전기공사업 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했다. 접수 공무원은 “이런 서류들은 내부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있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말부터 행정안전부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열람 권한을 받아 입찰과 계약 등에 필요한 서류 8가지를 정부 전산망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민원서류 간소화 사업을 추진해 입찰과 계약, 채용 등 민원과 관련된 업무에서 148건의 제출 서류 과정을 줄였다고 5일 밝혔다. 같은 해 경기도는 190만 건 이상의 민원을 접수했고 하루 평균 5000여 건을 처리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일부 공공기관은 이미 받은 서류를 다시 요구하는 등 관행적으로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했다”며 “주민들의 유형 및 무형 비용을 줄이기 위해 민원서류를 줄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월부터 기초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민원서류 실태를 조사하고 현장 답사를 통해 불필요한 민원서류 종류를 찾았다. 또 공모전과 규제개혁 경진대회 등을 통해 줄일 수 있는 민원서류를 조사했다. 그 결과 모두 389건이 불필요한 민원서류 제출 사안이었다. 경기도는 일단 이 가운데 148건을 개선했다. 개선 내용은 입찰계약 관련이 70건으로 가장 많았고 법인 설립 및 면허 40건, 임용채용 10건, 기타 행정 28건 등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41건은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올해 4억 원을 투입해 다양한 민원을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경기민원24’ 시스템을 도입한다.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민원 행정서비스를 하나의 온라인 신청 창구로 통합하고 구비 서류를 최대한 줄일 방침이다.

경기도일자리재단에 신청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과 기초자치단체에 신청하는 경기도 산후조리비지원 등 58개 민원 행정서비스도 하나로 통합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동안 신생아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는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에 신청하려면 해당 기관을 방문해 신청해야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 이전에는 반드시 내야 했던 주민등록증 등 4가지 민원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류인권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그동안 입찰, 계약, 채용 등과 관련해서 관행적으로 받았던 불필요한 증명서 등 민원서류가 많았다. 앞으로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제출할 서류의 종류를 최대한 줄이겠다. 또 대부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바꿔 사회·경제적인 비용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