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 ·기소 분리’ 발표에…조국 “추미애 장관님께 박수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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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님께 박수를 보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내부의 기소 통제 방안을 발표한 추 장관을 칭찬하는 글을 올렸다.

조 전 장관은 전날 추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검사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제도 구상에 대해 “수사와 기소 주체를 조직적으로 분리해 (검찰의) 내부 통제를 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조 전 장관은 11일 글을 쓴 뒤 7차례 수정하는 과정에선 추 장관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12일 오전 다시 글 말미에 박수를 보낸다는 문장을 추가했다.

조 전 장관은 “검경수사권조정 법안이 패스트트랙을 통과했지만, 궁극적 목표는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하는 것으로 나누는 것”이라며 “2017년 4월 발표된 민주당 대선 정책공약집에는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 유지를 위한 2차적, 보충적 수사권 보유’가 대국민 약속이었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달 13일에도 페이스북에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는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적으면서 스스로를 ‘권력 기관 개혁 업무를 관장한 전직 민정수석’으로 칭했다.

신동진 기자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