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5·18은 北이 일으킨 폭동’ 주장 지만원에 징역 4년 구형

5·18 민주화운동이 북한 특수군의 소행이라고 주장해 기소된 보수논객 지만원 씨© News1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북한이 일으킨 폭동’이라고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논객 지만원씨(79)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 심리로 30일 오후 2시께 열린 지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대한 결심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지씨의 글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신문에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손모씨(60)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들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초과해 5·18 민주화운동의 성격을 왜곡하고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와 참가자들 및 그 가족들 전체를 비하해 그들에 대한 편견을 조장함으로써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가치, 평가를 저하했다”며 “지속적으로 범행을 한 점을 비춰본다면 개선의 가능성이 없고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씨는 2014년 11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과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신부들이 북한과 공모·공동하고 있다”는 내용의 비방글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는다.

또 지씨는 광주항쟁 당시 촬영된 시민군 사진을 올리고 “황장엽은 총을 든 5·18 광주 북한 특수군이었다”라는 글을 올려 5·18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 명예훼손 혐의)도 받는다.

검찰조사 결과, 사진 속 사람들은 ‘북한 특수군’이 아니라 당시 광주항쟁에 참여한 시민들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북한에서 망명한 모 인터넷 매체 대표이사를 위장 탈북자인 것처럼 허위사실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도 받는다.

현재 지씨의 1심 재판은 3년9개월 만에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광주 시민들은 지씨의 재판이 지연되며 명예훼손 추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조속한 재판을 촉구한 바 있다.

지씨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을 북한군이라고 왜곡 주장한 혐의로 2016년 불구속기소 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