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법·정세균 청문회…여야, 새해 첫 대격돌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윤소아의원 발의, 155인 찬성)이 재적 295인, 재석 176인, 찬성 159인, 반대 14인, 기권 3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 News1

정국이 새해부터 ‘일촉즉발’의 상황에 놓였다. 이르면 6일 검경수사권 조정법 처리와 7~8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줄줄이 앞두고 있어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하다. 여야는 휴일인 5일에도 물밑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나, 의견 차이가 워낙 커 합의 도출이 쉽지 않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뉴스1과 통화에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처리와 관련해 “이번 주말까지 원내에서 자유한국당과 협의하고 있다”며 “협의가 안 되면 이르면 6일이나 9일 4+1체제에서 합의한 원안으로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4+1 협의체는 선거법부터 공수처 설치법까지 한국당을 배제한 채 처리하고 있다. 한국당의 반발이 워낙 완강해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인데, 한편으로 협상 여지를 최대한 남겨 의사일정 강행에 따른 부담을 줄이려 하고 있다.

한국당과의 이번 물밑협상에서도 현재까지 뚜렷한 진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법과 달리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경우 법안 취지에 대해서는 한국당과도 일부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의견 차이가 여전하다.

협상은 커녕 오히려 여야 간 법적 공방이 예고되면서 긴장감이 고조됐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3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서 한국당이 본회의장에서 농성을 벌인 것을 두고 “당 차원에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총리 후보자 청문회의 경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새로운보수당 등이 일찌감치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인사”라며 일제히 비판에 나선 상황이라 공방이 예고된다. 정 후보자 청문회는 얼마 전 추미애 법무부장관 청문회처럼 증인 없는 청문회가 될 위기에 놓였다가 간신히 증인·참고인 9명을 채택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의원직 총사퇴라는 강수를 둔 한국당은 법안 처리를 원천 저지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3일 광화문 광장에서 연 대규모 장외집회에서도 대여 공세에 주력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 자리에서 수도권 험지에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국면 전환과 함께 보수 지지층 결집을 유도했다.

황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도 출마 계획을 언급하며 “죽어야 비로소 사는 길을 가겠다. 그 길 위에서 새로운 한국당으로 태어나겠다. 혁신도 통합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본회의와 청문회를 앞두고 이날 대응 전략을 최종 점검한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정국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날 뉴스1과 통화에서 “애초 당내에서 한국당과의 협상 기대는 거의 없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