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G강국 위한 주파수 전략 수립…“5G 주파수 2배 확대”

대용량 5G 컨텐츠 와이파이로 소비, 6㎓대역 비면허주파수 공급
5G 주파수, 올해 2680㎒폭→2026년 5320㎒폭으로 2배 확대

정부가 스마트시티/공장, 자율주행차등 ‘5G+ 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5G 주파수 전략을 수립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중구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최기영 장관이 주재한‘5G+ 전략위원회’를 열고 ‘5G+ 스펙트럼 플랜’을 발표했다.

‘5G+ 스펙트럼플랜’은 ‘5G+ 전략’을 뒷받침해 세계 최초를 넘어 최고의 5G 품질을 실현하고 5G+ 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주파수 확보·공급 전략이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적기·적량의 주파수 공급이 스마트폰 기반의 기존 B2C 시장에서 나아가 융합서비스 B2B 신시장이 창출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5G 시장 전반을 확대하고, 모든 시장 참여주체에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차세대 Wi-Fi 등 비면허 주파수 공급을 통해 국민 편익 및 복지 증진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Wi-Fi, IoT 등 비면허 기술을 5G 성능으로 고도화

와이파이(Wi-Fi), 사물인터넷(IoT), 센싱 등 비면허기술은 국민 생활과 산업 전반의 필수재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5G와 결합·보조하는 비면허 기술을 5G 성능으로 고도화하기 위해 5G+ 전략산업별 비면허 주파수 공급 및 기술규제 개선을 추진한다.특히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드론,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비면허주파수를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국민이 저비용으로 대용량의 고품질 5G 콘텐츠(8K급, 실시간 AR/VR)를 소비할 수 있도록 차세대 Wi-Fi 공급과 제조현장에서의 저비용·고신뢰 스마트공장 전용망을 위한 비면허 5G(NR-U) 기술 수요가 제기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고품질 데이터 복지 실현 및 제조 생산성 향상을 위해 6㎓대역을 비면허 주파수로 공급할 계획이다.2022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되 국제 동향을 고려해 공급폭·시기 등은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

또 6㎓대역에서 차세대 Wi-Fi와 비면허 5G(NR-U)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 중립적으로 기술기준을 개정하고, 공동사용 기술개발 등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6㎓ 대역 주파수 공급을 통해 국민은 저렴한 비용으로, 기업은 비용 효율적으로 5G 트래픽 분산이 가능하다”며 “스마트공장 전용망 구축을 통해 중소기업 제조 혁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자율주행차 산업에서는 인지능력 고도화를 통한 완전자율주행(레벨4이상)을 구현하기 위해 범부처·산업계 공동연구반에서 5.9㎓대역 차량통신 방식(C-V2X or WAVE)을 확정하고, 대용량 데이터 실시간 전송이 가능한 5G-V2X 주파수를 발굴할 계획이다.

드론/디지털헬스케어 산업에서는 장거리 운행을 통한 상업용 드론시장 개척을 위해 433㎒대역 등 비가시·장거리 제어용 저주파수를 발굴하며, 일상적 건강관리를 위해 70㎓대역 비접촉·초정밀 생체정보측정레이다 주파수를 공급한다.

과기정통부는 “스마트시티·공장, 자율주행차 등 5G+ 전략산업의 혁신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비면허 기술을 5G 성능으로 고도화’한다”며 “5G+ 전략산업은 5G와 비면허기술로 복합적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비면허기술의 성능 고도화가 5G의 질적 성장을 위한 선결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세계 최대 폭의 5G 주파수 확보·공급

과기정통부는 세계 최고 5G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대역별로 연속 광대역으로 5G 주파수를 추가 확보·공급할 계획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트래픽 전망에 따르면, 2023년 초 5G 주파수가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최대 2640㎒폭의 주파수를 추가 확보해 5G 주파수를 현재보다 2배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2680㎒폭에서 2026년 5320㎒폭으로 확대된다.

또한 중저대역 6㎓ 이하에서 2021년 470㎒폭과 2026년 170㎒폭의 5G 주파수를 확보할 계획이다. 총 640㎒폭의 5G 주파수다.

더불어 2021년까지 연속 광대역 주파수 공급을 위해 공급한 5G 주파수(3.42~3.7㎓)의 인접 대역(3.4~3.42㎓/3.7~4.0㎓)에서 총 320㎒폭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5G로 확보 시, 글로벌 5G 최고 핵심대역인 3~4㎓ 대역에서 총 600㎒폭을 확보한 유일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2㎓ 대역은 커버리지 및 용량 확보 측면에서 3.5㎓ 대역의 보조 대역으로 유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2.3㎓ 와이브로 대역에서는 2021년까지 80㎒폭 이상, 기존 2.6㎓ LTE 대역은 2026년까지 광대역 5G(160㎒폭 이상)로 확보를 검토한다.

또한 2021년까지 700㎒ 대역 40㎒폭과 2026년까지 800㎒ 대역 40㎒폭으로 총 80㎒폭을 확보할 계획이다.

고대역인 24㎓ 이상에서는 장비·단말 생태계 활성화 전망을 고려해 총 2000㎒폭(2021년 1400㎒폭, 2026년 600㎒폭) 확보를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 5G 주파수(26.5-28.9㎓) 인접대역에서 1400㎒폭을 우선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 24㎓대역 및 37㎓이상 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