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정시확대’ 언급…與 공감대 확산될까

文대통령 "정시비중 상향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 마련"
여당서 김병욱·박용진·김해영 등 '정시확대 필요' 주장
당내 교육공정성강화특위 차원에서 논의 본격화할듯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정시 확대 필요성을 처음으로 언급한 가운데 대학입시에서 정시 비중을 크게 늘리는 입시제도 개편에 대한 여당 내 공감대가 확산될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면서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여당 내에서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부정 의혹을 계기로 교육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거세지면서 ‘정시 확대’가 필요하다는 공개적인 언급이 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어떤 부모, 어떤 학교,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 명백히 입시결과가 달라지는 게 현실”이라며 “교육 현장이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이 추구하는 바를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되기까지는 적어도 수능이라는 공정한 시험을 통한 선발 비중을 50% 이상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당내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회에도 정시 확대의 필요성을 전달하고 있다면서 “의원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면 (정시 확대에 대한 생각을 가진) 의원들이 꽤 있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당 지도부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김해영 최고위원이 정시 확대를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수시보다는 수능 위주의 정시가 더 공정하다고 말한다”면서 “공교육에 대한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부족한 우리 현실에서 공정이 시대적 과제이고, 많은 국민들께서 정시를 확대하는 게 공정하다고 말씀하시는 만큼 그러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이기도 한 김 최고위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정시 비율을 몇 %로 할지까지는 민감한 문제라 밝히기 어렵지만 당내나 교육위원회 안에서도 정시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고 전했다.

앞서 박용진 의원도 지난달 17일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시가 주고 있는 교육적 부담이나 폐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차츰차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나가면서 지금보다 정시를 늘려나가는 게 맞지 않느냐”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여당은 그동안 공식적으로는 “학종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게 먼저”라면서 정시 확대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해왔다. 하지만 대통령이 나서서 정시 확대를 주문함에 따라 당 차원의 논의는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이미 지난달 당내에 교육제도와 관련해 큰 틀의 논의를 진행할 교육공정성강화특위가 만들어진 만큼 특위 차원의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공정성강화특위 위원장인 김태년 의원은 통화에서 “(구체적 방안이) 결정된 바는 없다. 계속 논의해나가야 한다”며 “이미 지난해 대입 공론화를 진행했던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회에서 2022학년도까지 각 대학 정시 비율을 30% 이상으로 할 것을 권고해 그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것은 맞다. 구체적인 방안 등에 대해서는 특위에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공정성강화특위의 한 위원은 통화에서 “특위와 당정청 안에서도 정시 확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다”면서 “특위 내에도 정시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꽤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