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한일 대립 심화 우려…지금이야 말로 정상회담 해야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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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발(發) 수출규제 등으로 악화된 한일관계와 관련, “지금이야말로 정상회담을 해야 할 때”란 지적이 일본 언론을 통해 제기됐다.

아사히신문은 28일자 서울발 기사에서 “한국 대법원이 작년 10월 옛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판결에서 일본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뒤 한일관계가 계속 악화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한국 대법원은 그동안 일본제철과 미쓰비시(三菱)중공업·후지코시(不二越) 등 일본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한국 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렸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징용 피해자 문제는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이미 해결됐다”며 한국 대법원의 해당 판결이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온 상황.

특히 일본 정부는 징용 피해자 측에서 자국 기업들의 자산 압류 및 매각 절차를 진행하자 그 ‘보복’ 차원에서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시 절차상 우대혜택을 부여해온 ‘화이트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등 일련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취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도 일본의 ‘화이트국가 제외’ 결정으로 “양국 간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초래됐다”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중단 의사를 밝히는 등 양국 갈등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대해 아사히는 “외교에 경제나 안보를 연결 짓는 건 ‘금기’”라면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건 (한일) 양국 모두 상대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사히는 “한일관계 악화는 기업 활동이나 여행 등 양국민의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지만, 양국 정부는 진심으로 그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다”면서 “일본은 옛 징용공 판결에 대한 시정만 요구하고, 한국은 구체적인 대책 없이 대화만 호소하고 있다. 지난 10개월 간 바뀐 게 없다”고 비판했다.

아사히에 따르면 부산과 일본 후쿠오카(福岡)시 하카타(博多)항을 오가는 고속선의 한국인 이용객은 ‘오봉’(お盆·8월15일로 한국의 추석에 해당하는 일본 명절) 연휴 10일 동안 전년대비 70%나 줄었고, 홋카이도(北海)도 오타루(小樽)시 상점가는 이달 들어 한국인 관광객이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항공편 운항횟수도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아사히는 “한일이 대립하는 사이 북한·중국·러시아는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없어도 좋다. 한일 정상은 과열된 여론에 휩쓸리지 않으면서 중장기적으로 국익을 바라보며 대화를 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